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지휘라인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사퇴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 자리와 국토부 주요 1급이 공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산하기관장 인선도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연내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정책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는 20일 이날부터 사장(임기 3년) 공모를 공고하고 이달 27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석 달 만이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공고부터 임명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러도 내년 초에야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관들도 늦어진 기관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 한국부동산원도 이달 들어서야 공모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조만간 선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라인의 공백 장기화로 관련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을 비롯해 주요 1급 인선이 지연돼 부동산 정책 라인이 완비되지 못했다. 여기에 LH는 현 정부 들어 직접 시행 확대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됐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공급 대책 발표 때까지 수장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부동산원은 주택가격 통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있지만 기관장 공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문재인정부 때 공급이 중단된 부지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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