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께서 (비상계엄)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반대하는 취지로 들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도 계엄 선포에 입장을 개진했다며 이들에게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미국이나 일본에는 안보실을 통해 설명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대부분 질문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진술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몇몇 질문에는 특검 측이 추정을 전제로 질문한다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아예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선서를 해야 한다”고 하자 “해석하기 나름 같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걸 조서로 남겨 달라”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증인 신문 직전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재판부의 허가 없이 발언하다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이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2명 모두 석방됐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 재판에선 김건희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증거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 여사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비밀리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김 여사의 녹음 육성 등을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5분 남짓만 중계를 허용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서류를 조작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지호 윤준식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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