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서울 용산정비창 개발이 27일 착공을 앞둬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6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정한 반면 여당 일각에선 냉랭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급 규모를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매각 과정에서 국회 사전보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19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코레일 소유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7일 착공식을 연다. 부지 면적은 약 46만㎡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코레일 공동으로 도로·철도·전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한다. 주택, 오피스 등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은 그간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해왔다. 서울 핵심에 위치한 대규모 유휴 입지로, 정부·서울시·정치권 간 공방이 반복돼온 대표 사업지다. 문재인정부에서 8000가구 공급안이 처음 제시됐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만 가구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업 중심의 국제업무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축소됐다. 최근 여당이 제기한 ‘2만 가구’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와 맞먹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다.
서울시는 검토 결과 2만 가구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6000가구 원안 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 설계가 6000가구 수요에 맞춰져 있어 공급을 늘리려면 교통·인구·에너지 수요 등 모든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시계획법상 주거 비율 제한을 받는 만큼 대규모 주택 조성도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발계획 최종 승인 권한도 서울시에 있어 시 동의 없이 2만 가구 공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변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국유재산 매각 절차다.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가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 과정이 정치권의 관여를 거치게 되는 만큼 서울시 구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추후 ‘대통령실 승인’ 단계까지 법제화되면 계획 수정은 물론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공급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국토부 협의 대상은 부지 규모 50만㎡ 이상인데, 용산정비창 부지(약 46만㎡)가 이에 미달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추후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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