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등 조달 수요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주 물품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 70개 과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등 각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조달청을 통해 의무 조달해야만 했던 단가계약 물품들을 앞으로는 기관들이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경기도와 전북도가 내년에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분석을 통해 2027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에 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 비율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일부 기업에 수주가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과점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을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안전물자 275개에만 적용됐던 품질 점검 대상은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늘린다.
민간에서 제작한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해 활용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물품의 혁신조달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혁신제품의 발굴 규모는 5000개까지 늘린다. AI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정부가 첫 구매자로 나서 공공조달시장의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개혁 방안에 담았다”며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경제 활성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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