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이 공식화되자 북·중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키워주기 위한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 핵잠수함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활용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최소 10년이 예상되는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동북아 군비·안보 경쟁이 격화되며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38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내고 나흘 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반박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불피코(기필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당국자 명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빌리긴 했지만 정부가 핵잠수함 건조 단계를 밟아갈수록 북한도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더욱 전념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역시 핵잠수함과 관련해 ‘한국의 위험 확대’를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7일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방해하는 핵잠수함은 한국을 갈등과 위험 확대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여한다면 한·중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북한도 유사한 능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3일 핵잠수함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데 이어 한층 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해군·해양감시 강화, 대잠전 능력 보강과 외교적 압박을 병행할 수도 있다.
군비 확충에 속도를 내는 일본 역시 자위대의 핵잠수함 보유 논의를 시작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한국·호주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논의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끼쳐 북한 비핵화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회담 전후로 베이징에 보고했다. 우리 협상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며 “목표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시진핑의 승인과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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