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 색출을 위해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 과거를 두둔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회의 말미에는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자녀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등 예산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채 상임위 소위 몫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TF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 TF라고 부른다”며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은혜 의원도 “헌법참칭 국가망신 TF, 솎아내기 TF”라며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신종 ‘입틀막’인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라며 “왜 내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동조했느냐”고 맞섰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사생활털기 TF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김 실장이 이례적으로 격노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김 실장 딸을 언급하자 그는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즉각 반발했다. 우 수석이 옆자리에서 제지했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를 둔 딸이 평생 눈치 보고 살다가 들어간 전세”라며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고 질책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애초 논의하기로 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등 예산 관련 질의는 일부 의원이 지적하는 것에 그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 수석에게 “이재명정부가 지난 9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했는데, 실제로 보니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며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밀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25%)에 대해 특활비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 수석은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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