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설비 개선 비용’ 용도로 각각 5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엔 이를 담지 않았다가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슬며시 수정안을 냈고 결국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노사정 협력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양 노총 보조금 지원이 수년간 없었고 제 3노조 등에는 보조금 지급이 논의되지 않아 합당한 이유로 보긴 어렵다. 특히 산별노조 수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유한 노총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임차보증금은 월세인 민노총 본사 사무실의 전세 전환 용도이며 한노총 지원은 노후 승강기 등 설비 교체 차원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양 노총의 사업이 노동조건 개선 등 공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독립성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9년 이후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민노총의 임차비 지원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 2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정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보면 민노총의 경우 2022년 산하 금속노조의 조합비 수입액만 595억원이며 상위 5개 산별노조 및 대형노조 조합비가 1500억원에 달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위치의 제 3노조나 미가맹 노조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노총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처지인지도 의심스럽거니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양대 노총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사실상 지지했다. 이번 지원에 ‘이 대통령 당선 대가성’이라는 곱지 않은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부 돈을 받는다고 노란봉투법, 새벽배송 반대와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는 민노총의 없던 사회적 책임이 생겨나는가. 더구나 민노총은 건설 현장에서의 조합원 채용 강요, 무분별한 파업을 일삼아 왔다. 어느덧 사회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 갑의 위치에 있는데 정부의 특혜까지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특히 민노총 임차비 지원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돼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월세 난민으로 전락 중인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를 살 사안이다. 보조금 지원안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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