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두 의혹 모두 검찰 내부 사건 관련 고의 은폐 의혹과 연결돼 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사 우선순위나 특검보 임명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임명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관봉권 띠지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신응석 검사장, 이희동 차장검사였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외압과 함께 엄 검사로부터 욕설·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었다.
이번 상설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개시한 첫 사례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상설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경우 검찰개혁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상설특검이 감찰 대상이지 특검 사안은 아니란 목소리가 많다.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