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을 천명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변화와 저성장·고령화 심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향할 수 있다”며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을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규제개혁 방향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대부분이 규제 완화를 ‘목표’로만 접근해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난 문제를 지적했다”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하는 정교한 규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이 고금리 등으로 피해를 보는 현재 금융시장을 ‘금융계급제’라고 정의하며 포용적 금융 개혁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지나친 인력 감축 등으로 (공공기관)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며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 전반을 재편해 공공기관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교육개혁은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 후반부엔 “각자 맡은 분야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다른 분야도 반드시 이해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미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정부 내 잡음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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