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부터 특검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검찰과 전면전을 벌인다. 여권 내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기소가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요구하는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국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속전속결에 나섰다. 이면에는 대장동 사건의 ‘부실 수사’를 입증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까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 놓여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장동 수사 전반의 조작·회유 및 부실 수사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 대장동 1심 판결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이었다는 게 명확해졌고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물증 없는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판결문 등을 통해 조작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도 앞으로 사실에 근거해 이야기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에 의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조작 수사가 드러난다면 단순 ‘이재명 구하기’ 차원이 아닌 사실 관계에 따른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진술자가 협박을 받아 없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으면 왜 그런 일이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이 나오며 사실적 근거가 생겨 민주당에 좋은 결과가 됐다”며 “반대편에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더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청 대상은 대장동 사건 외압 수사·기소, 검찰의 선택적 집단항명”이라며 “반면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를 얘기한다. 전부 묶어서 하는 것까진 의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주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 여야 동수 특위(국힘) 사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은 금주 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목표로 단독 제출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