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하면서 이재명정부 원전 정책의 다음 시험대는 ‘신규 원전’으로 향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3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첫 단추 격인 부지 선정 절차 자체가 정권 교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측면에서도 신규 원전 절차 재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는 지난 7월 이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출범한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7월 말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수원이 부지 모집 공고를 올려 신청 지자체가 나와야 회의를 재개할 수 있지만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신규 원전은 경북 경주시 등 4곳 정도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기후부와 한수원은 공고를 내지 않는 이유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 재개 여부와 관련해 “가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수립하는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을 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계획을 변경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계획을 변경해서까지 원전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후부는 2035 NDC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계획을 변경하면 2035 NDC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준비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부지 확보 등의 절차를 서둘러야 차후 원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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