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생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 안팎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에선 이 사업에 관한 참여율 저조, 예산 부실 집행 등의 우려가 나왔다. 최근 주요 대학의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에 93억6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30개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AI 윤리와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과과정을 개발·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검토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규 개발 강좌의 활용도에 대해 우려했다. 담당 전문위원은 “준거로 참고하고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례를 보면 신규로 개발된 강좌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엄밀한 계획수립과 이를 활용할 대학의 의견수렴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K-MOOC 등록 강좌의 평균 수강건수가 246건에 불과하다며 강의 수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강의 제작비(편당 6000만원)와 교수역량 강화비(6000만원)가 K-MOOC 기본 강좌 개발비보다 비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수역량 강화비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사업은 오프라인 중심 정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활용도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대학 선정부터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교과과정 개설 이후 관리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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