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발의 배후에 친윤석열계 검사들이 있다면서 ‘집단 항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도 바꿔 검사도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나아가 반발 검사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조작 기소’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와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들이 특정 사건 처리에 반발한다고 법 개정까지 해가며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평검사 강등’이니 ‘파면’이니 말하는 것 자체가 노골적인 겁박이다. 여당의 그런 무리수와 다급함은 오히려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일깨워줄 뿐이다. 여당이 이러는 게 항소 포기 사태를 단순히 ‘친윤계 반발’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들도 있다.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 중에도 반윤(반윤석열)으로 찍혔던 이들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부패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수익이 돌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일이다. 그런 사건에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포기해 부패 혐의자들을 더 엄하게 단죄하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의 온전한 환수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촉발된 게 이번 반발 사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검찰 수뇌부가 더더욱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지금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은 검사들뿐이 아니다. 국민들도 항소 포기로 부패 혐의자들이 반칙으로 얻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챙길까 우려하고 있다. 검사들을 징계한다고 국민들의 분노까지 잦아들진 않는다는 걸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처럼 억지로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더 커지고 의혹은 증폭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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