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해당 범죄를 통한 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7~11년, 9~15년이던 권고 형량 범위가 각각 징역 7~12년, 9~19년으로 늘어났다.
권고 형량이 최대 19년으로 늘어나며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증권범죄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형량의 특별가중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량 범위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중한 형량의 상한이 징역 25년이 넘어갈 경우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 등을 내놓을 경우 이를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한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 증가에 따라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양형위는 또 도박 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사행성·게임물범죄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무허가 카지노업·유사카지노업 운영 적발 시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던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상향된다. 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도박의 형량 범위도 높아진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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