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지난 5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할당하는 비율은 줄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연간 배출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할당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제4차 계획기간(내년~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총 25억730만t으로 설정했다. 3차 계획기간 총량(2021년~올해, 약 30억4825만t)보다 약 17% 감소한 수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염두에 둔 조정이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에는 10%였던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인 이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감축 유도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설비에 투자하는 대신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 부문의 95%를 차지하는 수출 업종에는 무상할당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출업종을 제외한 발전 외 부문(5%)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사전 할당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이 89.0%로 3차 계획기간(96.0%)보다 7% 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4500만t 줄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시장가격 급등, 락 방지를 위해 일단 기업에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해 새로운 감축 투자를 유인하고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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