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에 빠졌던 연방정부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 40일째인 이날 이례적인 휴일 표결을 통해 임시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해제하는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찬성표에 합류하면서 의결정족수인 60표에 도달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다.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체불 임금도 지급하는 일부 타협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을 시도한 미국 농산물의 해외지원 예산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패키지 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임시예산안 처리 이후 별도 표결을 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시예산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종료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연방정부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최종 통과에 수일을 소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1일 시작돼 연일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하던 셧다운 사태는 이날 민주당 중도파들이 당론을 이탈하면서 급반전됐다. 진 섀힌 상원의원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이 밀집한 버지니아주 팀 케인 상원의원도 휴직 공무원의 체불 임금 보장을 임시예산안에 포함하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미국은 공화당이 초래한 의료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민주당 중도파의 투쟁 포기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상원의 합의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패키지 법안에는 민주당이 셧다운 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의료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생략됐다”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자고 수 주간 공화당에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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