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필사적 주택공급’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공급 행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급 전담 장관급 회의체 및 조직 신설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 다만 도심 개발의 최종 인허가 권한을 쥔 서울시와의 조율이 변수로 남는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만간 첫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주택공급만을 단독 안건으로 다루는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관련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회의체 신설의 취지는 부지 개발·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처 간 협의를 장관급 라인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협의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학교부지 개발은 교육부와 협의 절차가 까다롭다. 국방부 부지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이전 협의에 시간이 적잖이 걸린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매주 화·목요일 정례적인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부 내부 실무진과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실무급 회의로, 지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공급만을 전담하는 ‘주택공급본부(가칭)’도 국토부 본부 내 신설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확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총 8만 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공급 대책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1차로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서울 태릉골프장, 강남 세곡동 일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서울시와의 조율이다. 특히 이달 말 착공 예정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부지를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한 복합개발 계획을 고수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재산 매각에 대통령·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될 경우 서울시와의 마찰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연말까지 최대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민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10·15 대책 9월 통계 배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따랐고, 행정소송 패소 시 규제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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