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자국민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세금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현금 지급을 공언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금 지급 방식이나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외국을 상대로 면허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연방대법원을 향해 “국가 안보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으로 기업들이 몰려오는 유일한 이유는 관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이야기해보지 않았지만 2000달러 배당금은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세금 감면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를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직접적인 현금 지급으로 국민이 느끼는 관세 부담을 완화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며 “세액 공제나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불만을 달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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