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당·정·대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도 2018년도 대비 53~61% 감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이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다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5 NDC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3~61%로 정했다. 정부가 목표치를 단일 수치 대신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50∼60% 감축’과 ‘53∼60% 감축’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당·정·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유엔 목표를 위해 강력한 감축안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정부 목표치 상한(61%)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수치와 부합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35년 NDC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는 현재의 기술·자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목표라며 비용 지출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최종안은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대는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 재해·재난의료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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