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노동계와 만나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속도조절 기류가 읽힌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65세 정년연장 문제에 관한 의견이 논의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재고용 후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는 하되 연내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청년층에서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나아가 청년세대 입장을 아우르고 조정하는 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전날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영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하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애초 목표인 연내 법안 처리 대신 이해당사자 간 합의안 도출로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 노사 간 합의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연금과도 결부돼 있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기관이 참여해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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