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운영해온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기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몰 종료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1인당 최대 2400만원의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7년 이후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합해 운영돼 왔다. 내년도 세제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7.5%(3253억원) 증가한 4조6340억원에 달하며, 수혜 기업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년고용 실적은 제자리걸음인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6.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비어 있거나 구인 중인 일자리 수는 2018년 21만4000개에서 올해 16만3431개로 감소했다. 반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별도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쉬었음’ 청년이 늘어 실업률이 3.6%에서 올해(7월 기준)에는 2.7%로 개선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청년고용 문제는 단순히 세제로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최근 사람인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이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용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 직무역량 강화와 재교육, 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전환 지원으로 정책 초점을 옮겨야 한다. 예산의 ‘양’이 아니라 정책의 ‘질’을 바꾸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의 봄은 요원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