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 삭제 등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고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역시 “은폐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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