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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