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 정부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의 후속 조치로, 전 정부 사례까지 거슬러 모든 매각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전·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를 전수 조사·감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헐값 매각으로 정부재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입찰 과정에서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관계기관에는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조사 대상으로 YTN 매각 사례를 특정해 언급했다. YTN은 한전KDN·한국마사회가 지분의 30.95%를 보유했으나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이 지분은 유진그룹의 자회사 유진이엔티로 넘어갔다. 그러나 매각주관사 선정, 매각 방식 등의 과정에서 특혜·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공적 소유인 보도전문채널이 민간에 넘어간 첫 사례여서 전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 총리 지시에 따라 YTN 사례는 집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원상회복까지 거론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YTN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유자산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 보고가 이 대통령에게 들어갔고, 이번 기회에 전체를 점검해보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지나간 걸 파헤친다기보다 앞으로 어떤 국가의 재산도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YTN 헐값 매각 의혹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별검사 수사와 국감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구체화됐으니 그 부분을 정부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중단 관련 브리핑을 이날 한 차례 더 연기했다.최예슬 이동환 김혜원 기자
최예슬 이동환 김혜원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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