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년연장 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에서 정년연장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선별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은 사업주의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이라며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입장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갖고 입법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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