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가 ‘완전한 협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99년 2월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서 노동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는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며 “경사노위가 합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삼고초려가 민주노총을 세 차례 이상 찾아간다는 의미냐’는 기자들 질문에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와의 병행 운영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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