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날 국무부가 북한 광물 수출에 관여한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추진을 발표한 뒤 곧바로 재무부도 북한을 겨냥한 자체 제재 조치를 꺼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한 뒤 응답을 받지 못하자 미국 정부가 연일 ‘채찍’을 내놓는 모습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과 활동을 지원한 2개 기관과 개인 8명에 대해 제재했다”며 “이들은 사이버 범죄와 IT 노동자 사기 행위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불법적 계획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과 북한 간 제재 회피 활동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소재 ‘류정신용은행’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IT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가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 대표 우영수와 북한 은행원 장국철, 허정선 등 8명이다.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 왔는데 과거 미국을 공격한 랜섬웨어와 연관된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한다”며 “이들은 평양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은 3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위조·도용한 신분으로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미국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관련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게 한 북한 연계 기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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