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핵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 건조에 들어가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핵연료 공급과 건조 장소 등 세부사항 조율에서 도입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수함은 물론 수상함·전투함 등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고, 지상 장비의 협력 확대에 양국이 공감했다는 설명도 했다. 군함 외 지상 장비의 수리·유지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역내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이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핵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고 핵잠수함 도입을 얻어낸 것은 중요한 성과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SCM에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한 것도 다행스럽다. 다만 SCM 합의 내용 발표를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도출 후로 미룬 만큼 마지막까지 국익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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