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4일 “미군 당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 결정을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해 군 당국이 군사·외교·행정 절차를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로 기술이나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으려면 미 국무부의 정책 승인과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이 더 강해지길 원하며 대한민국은 그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마음을 열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수함을 한국의 독자적 무기 도입이 아닌 한·미 연합 작전능력 강화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해양전력 협력 구조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며 “우리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전투체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핵잠수함 추진이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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