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방안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공동주택(69%)과 토지(65.5%) 단독주택(53.6%) 모두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하는 공청회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공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동결되더라도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강남구 등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30∼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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