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혐의를 받는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각각의 사안을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이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발전 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을 강조하며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항공 방산업체뿐 아니라 하도급 갑질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다른 산업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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