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맞았지만 정상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데다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트럼프 1기 때의 최장 셧다운 기록인 35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CNN에 따르면 이날부터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기준 미국 국민 4200만명이 수혜 대상이지만 연방정부 개입 없이는 당장 이달부터 지급할 예산이 없는 상태다. 수혜자의 39%는 아동, 20%는 노인, 10%는 장애인이다.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전날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식비 지원을 이어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SNAP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여러 주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은 기존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ACA) 가입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보조금 지원이 끊긴 가입자들은 대폭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단체 KFF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는 30개 주에서 월 보험료는 평균 30% 급등할 전망이다.
무급으로 일하는 필수 공무원들도 업무 과부하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75만명 이상이 무급휴직 처리됐고, 항공관제사 등 필수인력 수십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셧다운을 해결하려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도 여전히 강경하다. 그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그들이 정부를 다시 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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