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관세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한·중 관계 역시 서해 문제부터 핵추진 잠수함, 양국 간 혐오 정서까지 민감한 외교·안보적 요소가 포진해있다.
그동안 중국이 한·미 동맹 강화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반감을 달래면서도 경제 협력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이재명정부가 양국 관계의 새 균형점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국이 뜻을 모으는 부분은 경제 협력 확대다. 그중에서도 ‘2단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를 서비스, 금융 등 비관세 장벽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안보 측면에선 갈등의 뇌관이 있다. 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이 일대에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군사적 갈등이 본격화하진 않았으나 정부는 서해구조물을 우리 주권과 관련한 사안으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한·미 간에는 관세·안보를 아우르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통상을 한 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려고 안보 분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최예슬 윤예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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