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패키지형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투자 운용 구조의 설계 방향이 향후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변수라고 지적했다. 투자 결정권이 미국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안보와 산업 협력을 포괄한 ‘통 큰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의 결단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투자 운용 주도권이 미국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가 ‘안전장치’로 내세운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가 변수로 거론된다. 이 위원회는 현금이 투입될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의하는 기능을 하지만 위원장을 미 상무부 장관이 맡고 있다. 허 교수는 “한국은 자문위원회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라 의사결정 주체라기보다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투자수익 배분 구조도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 5로 나누고, 이후 수익 발생분은 9대 1로 배분하도록 돼 있는 이 비율이 확정적이라면 미국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투자 실익이 거의 없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세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국내 법·제도 정비도 후속 과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이와 연계된 법령 정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비 초기 단계라 세부 실행 구조나 주관 부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책금융·공공기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손봐야 한다”며 “법령 정비 없이 사업을 밀면 향후 적법 절차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특히 한국에 재정 불안이 발생할 경우 연간 투자 금액과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합의문에 추가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 투자 방식 선택권을 미국이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깜짝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최근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정을 통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는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이가현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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