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사진)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활동을 예고했던 뉴진스 측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0여분간 판결을 낭독하면서 뉴진스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여론전을 벌이고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 측 매니저가 아일릿에게 뉴진스를 무시하라고 했다는 의혹에는 “하이브 CCTV 영상에서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점 등을 볼 때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오늘 결과가 아티스트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번 본안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뉴진스 독자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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