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법 3차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식시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체감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등을 나열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증시 부양 드라이브는 다음 달 초 국감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는 그간 핵심 쟁점인 최고세율을 두고 정부안(35%)을 지지하는 측과 더욱 과감한 과세 완화를 주장하는 측이 갈렸는데,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전날 정부·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도 폐기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메시지가 충돌되지 않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인위적 ‘주가 누르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처럼 가액을 평가하도록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