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허청에서 승격해 새 이름으로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상표 등 국가 지식재산(IP)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적 IP 정책 수립·조정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기존 산업자원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유사한 승격 사례인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과 달리 기관장 공석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말 김완기 전 특허청장 퇴임 이후 목성호 차장의 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승격과 함께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에서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으로 확대됐고 직원도 1785명에서 1800명으로 늘었다. 지식재산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도 신설됐다. 그러나 처장 인선과 함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인사도 지연돼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 시절 청장직은 산업부 출신 관료들이 낙점되는 경향이 강했다. 박근혜정부 이후 비(非)산업부 출신은 전 정부 당시 변리사 출신인 이인실 전 청장이 유일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었던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8월 안형준 전 통계청 차장이 처장으로 승진 발탁됐지만 지식재산처는 처장 인선 없이 국무총리실로 소속만 변경됐다. 산업부의 경우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산하 기관장 자리가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초대 지식재산처장 인선을 놓고 관가 안팎에선 산업부 출신 인사와 내부 승진, 외부 인사 기용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지식재산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IP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인선 절차와 별개로)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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