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 보강에 나섰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불구속 기소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수사 내용을 종합해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위법성 인식 부족’에 대한 보강 수사가 박 전 장관 개인 혐의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향후 공소 유지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각 피의자의 국헌 문란 목적을 특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와 정치 활동 금지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으로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헌 문란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상황 관리를 위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날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 포고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실행을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특검은 그간 경찰에 고발된 이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해왔다.
김건희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번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여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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