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등의 사건이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무슨 1, 2방어선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노 대행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얼마나 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는 전혀 안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행은 “위원님도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억울한 사람 많이 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노 대행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향성에 관해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며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 사퇴를 언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후배들이 공들여 해놓은 수사를 민주당이 조작·날조라며 뒤집으려 한다”며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수장으로서 사죄의 뜻이든 후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노 대행은 “사퇴 부분이야 인사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그만두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백해룡 경정도 소기의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6월 의혹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이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지위인 만큼 별도 팀을 구성했다. 파견 후에도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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