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7대 사법개혁안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장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재임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추진 의견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여권이 민감해하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밀어붙이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측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변호해 잘 안다며 무죄를 맹신하는 ‘이 대통령 무죄 호소인’ 조 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 언저리에 가서도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 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재임 중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통령 재임 중 기소를 제한하는 헌법 84조는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정권 초 벌어진 충성 경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이 어리석은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나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며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이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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