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4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이나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포인트 본회의’가 성사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한 대다수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 정국이 펼쳐지면서 뒷전으로 밀렸었다. 앞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치가 끝난 뒤 이달 초부터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고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각각 24명, 22명으로 변경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3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기록원이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첫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며 “참사가 불가피하게 벌어지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몇 년씩 고생할 게 아니라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참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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