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의 토양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열린 ‘2025 국민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성장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이들은 정부는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확보 등 발전 토양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실질적인 ‘액션’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종합토론 세션에서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연구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컨트롤타워 같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토대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과학기술 전략에서) 실질적인 행동은 민간기업가와 과학자의 융합을 통해 나와야 한다”며 “정부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환경이 탄탄하게 다져져도 인재가 없다면 ‘공허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윤 SK텔레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센터 부사장은 “15~20년 전보다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대기업 보수체계에 만족하지 못해 스타트업을 선택하거나 미국 등 해외기업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R&D 인력과 그 외 직무에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인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양극화·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지만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는 문제 역시 사회 갈등 측면에서 풀어낼 수 있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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