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까지 늦춰진다는 국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 당시 기금 고갈이 2057년으로 전망됐던 것에서 최대 33년 미뤄지는 것이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개혁 이전 전망치였던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가정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엔 국회와 함께 수익률 가정치를 연 4.5~5.5%로 조정하면서 모수개혁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은 9%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40%는 내년부터 43%로 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6.98%를 기록했다. 기금이 설치된 1988년 이후로 37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도 6.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기금 운용수익률을 가정해 내년부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연금 개혁 이후 연 5.5%를 초과한 수익률 가정치 전망을 별도 추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수익률 1% 포인트 제고(5.5%) 시나리오 이외에는 산출할 수 없다. 정책적 합의가 이뤄진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추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기금 수익률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김영선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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