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 폐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3일 “현 상황에서 바로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정책 판단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를 제한하거나 격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표본조사 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잦은 발표가 집값 상승기에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며 폐지 논쟁으로 번졌다.
손 원장은 통계 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질의에 “표본이 부족하면 실거래 조사를 하고 중개업소 의견도 듣는 등 다양한 정보를 반영한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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