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민 특검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일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강압 수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으로 민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수사팀장과 수사관 3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씨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사망하기 전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정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정씨 피의자 신문) 조서와 20쪽가량 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이 수사관들한테 당한 강압, 회유, 협박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일 특검을 상대로 피신조서 열람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검은 자체 조사 결과 강압, 회유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정식 감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과거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오모씨가 대표로 있던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비상장 주식 투자로 억대 차익을 남긴 데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어떤 사안을)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자신은 그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 특검은 조사 중인 김 여사와 똑같은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 폐지 직전 팔아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핵심인 주식 매도 시점 등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 특검이 수사를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과 관련한 질의에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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