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15 대책 등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 본인이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키를 쥐었다. 문재인정부 몰락의 결정적 계기였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특위 회의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수시로 받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으로 요약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 정체된 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작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들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겨냥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15 대책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킨 이 1차관이 주도했다는데, 그는 일반적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라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성향의 서울 지역 구청장 15명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 공동성명을 통해 “토허구역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10·15 대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지속적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로 이룰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정우진 김용헌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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