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안보 3문서’ 개정을 지시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쟁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안보 3문서 재검토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 더 속도를 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통칭하는 말이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해외 적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시하고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안보 3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3문서 개정 지시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 구성을 앞두고 작성한 양당 합의문에도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3문서 개정 추진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첫 번째 관문”이라며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관세 합의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했다. 취임한 지 9개월에 불과한 오카노 마사타카 국장을 퇴임시키고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차장을 새 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선 총리관저 주도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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