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특정 국가를 축으로 조직화된 국제범죄로 번지고 있다”며 국정원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납치나 유인까지 동원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교부·경찰·검찰 등 전 부처가 인력·조직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 기구에 인력·조직 지원도 약속했다.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반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도입도 거듭 촉구했다. 옵트아웃 제도는 AI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차단하고, 이용자가 원할 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터리 소모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사용자를 선별하겠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연 1조원에 육박한다. 공공 안전을 위해 원칙적 기본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다. 동시에 마약 확산 차단 등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안전 현안도 집중 점검됐다. 이 대통령은 다중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기간에 대비해 “행안부·경찰·소방이 합동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해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대책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공공분야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며 “필요하면 기관장 해임까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부동’(낙지처럼 딱 붙어서 일을 안 한다는 의미)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각 부처는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선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한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고 박종철 열사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았던 고문실 등을 살펴보며 “언제 이렇게 개조됐느냐”, “시설이 왜 훼손됐느냐”고 물으며 현장을 살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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