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다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전후 과정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며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고 지적했다.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법원의 누군가가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당일 기록이 서울고법에 이송되고 그다음 날 사건 배당·기일 지정이 이뤄진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이다”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도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재판이 재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 김 법원장은 “기일 지정은 재판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위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각각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대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법원장들의 반대 의견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내란 종식에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2배 증원,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 민주당의 다른 사법 개혁안에도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 정수를 2배로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은 들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 법원장 모두 손을 들지 않았다. 김 법원장은 “증원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숫자와 시기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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