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을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 융합이 새로운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진압 등 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며 “‘소버린(정부 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산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원회의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 접촉 재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은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안보 당국은 북·미 회동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북·미 접촉 지원, 판문점 인근 경계 태세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으로 회동이 성사된 만큼 정부는 ‘마지노선’ 없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내내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판문점 견학 일정도 APEC 정상회의 기간(31일~11월 1일)과 맞물려 멈추고, 군 당국은 후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경비구역(JSA)은 유엔사가 경비·경호하고, 우리 군은 충돌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지휘통제·감시·경계·화력 대기 등 태세 경계를 격상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스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제시한 대화 전제조건을 미국이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예솔 최예슬 송태화 박준상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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